재개발·재건축 16곳, 19일부터 공사비 특별점검…조합원이 확인할 네 가지

16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 공사비 인하 확정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선정된 16곳에 대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정은 1차 10월 19~30일, 2차 11월 9~20일이다. 10월 15일 현재 발표된 것은 앞으로 진행할 점검 계획이며, 모든 조합의 공사비를 깎거나 조합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점검의 초점은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공사비 계약·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다. 공사비 증액이 걱정되는 조합원이라면 우선 자기 사업장의 선정 여부와 공사비 검증 이행 상태를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절의 근거 [2]

568곳·138곳·16곳은 서로 다른 숫자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이었다.

특별점검 대상 16곳은 이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과 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선정됐다. 568곳 전체가 검증 미이행 사업장이라는 뜻도, 138곳 전부를 이번 일정에 현장점검한다는 뜻도 아니다.

138곳 중 특별점검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16곳에 들지 않았다’는 답만으로 검증 의무가 없거나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절의 근거 [1][2]

조합에 물을 네 가지: 선정·의무·검증 완료·점검 결과

공사비 검증은 쉽게 말해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계산 근거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절차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런 비용 검토뿐 아니라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와 조합 운영·계약·절차 등도 함께 살핀다.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특별점검을 마쳤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① 특별점검 선정 여부: ‘우리 사업장이 이번 16곳에 포함됐는가, 포함됐다면 어느 점검 일정인가’를 조합과 관할 지방정부에 묻고 선정·일정 관련 안내 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선정됐다는 답은 점검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② 검증 의무 여부: ‘우리 사업장을 검증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는 공사비 계약서, 변경계약서, 증액 사유와 산출내역이다. 이번 발표만으로 개별 사업장의 법정 기준이나 조합원 개인의 검증 신청 권한을 확정할 수는 없다.

③ 검증 완료 여부: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상태인가, 결과 문서가 나온 상태인가’를 구분해 묻는다. 이미 검증을 받았다면 같은 검증을 다시 요구하기보다 결과 문서의 작성일, 검토한 계약·금액·범위, 그 뒤 추가 증액 여부를 대조한다. 과거 검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증액까지 확인됐거나 법적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④ 특별점검 완료·결과 여부: ‘현장점검이 끝났는가, 결과가 나왔는가, 후속 조치가 있는가’를 각각 확인한다. 검증 결과 문서를 특별점검 결과로 대신 보거나, 현장 방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절의 근거 [1]

자료가 없으면 미확인으로 남기고, 조치는 결과와 분리한다

조합에서 ‘검증했다’고 설명해도 결과 문서나 검토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완료 여부는 미확인으로 남겨 두자. 반대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입증됐다고 할 수도 없다. 빠진 계약서·변경계약서·증액 산출내역·검증 결과 문서를 적고, ‘어느 문서의 어떤 금액까지 검토했는가, 결과 작성 뒤 변경된 금액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이 유용하다.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현재 단계와 결과 문서가 나왔는지를 다음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조합 설명과 지방정부의 안내가 다르면 각 답변이 기준으로 삼은 계약일·금액·문서를 대조해 차이를 다시 묻는다. 이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며 별도의 법적 신청·불복 절차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에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는 것도 향후 계획이다. 이미 처분·수사의뢰·결과 제공이 완료됐다는 발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절의 근거 [2][1]

발표 원문과 문의처를 함께 확인하자

대상·일정·기관별 역할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 발표의 특별현장점검 보도자료 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F 1쪽에는 조사·선정 경위와 일정, 2쪽에는 기관별 역할과 후속 조치 계획, 담당 부서 연락처가 실려 있다.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은 PDF에 기재된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1 또는 044-201-4923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장명과 확인하려는 항목을 준비해 ‘선정 여부와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비선정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안내되는가’, ‘점검결과 제공 계획의 확인 경로는 무엇인가’를 물으면 된다. 이 연락처가 개별 공사비 분쟁 해결이나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도 특별점검 계획을 설명했다. 두 기관의 공식 발표는 계획의 근거이며, 공사비 절감이나 분쟁 해소 효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아니다.

이 절의 근거 [1][2]